[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비거주 주택에 거주용 주택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며 "다만 보유세 강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차등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한 주택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많다"며 "비거주 주택을 거주용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이 징벌적으로 세금을 인상하거나 국민 부담을 무조건 늘리려는 차원은 아니라는 취지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이 중저가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의견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 가격과 보유 목적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세 부담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낮다는 의견이 있고, 집이 없는 국민이 많은 상황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과 함께 양도소득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유 단계에서 세 부담을 높이면서 양도 단계의 세금까지 무겁게 유지하면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빌라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수요자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수요 측면에서는 고민이 많다"며 "특정 주택 유형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제 혜택이 특정 유형의 주택으로 수요를 몰아 또 다른 가격 상승이나 투기 수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미다.

분양권 양도세율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과 주거 안정을 함께 고려해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집은 사는 곳이며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며 "살지도 않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하거나 거주하지 않을 집을 매입하는 것은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임대와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능하면 세제 지원도 늘리는 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