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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가격, 억지로 낮추자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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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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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토론회서 가격 통제 반대했다
  • 비정상 수요·공급이 가격 왜곡 막는 게 정책 목표라 했다
  • 정당한 시장가격은 존중하되 사회적 부담은 필요하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가격 목표 정해 수요·공급 억제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
'억지로 통제' 부정적 견해 피력
"수요·공급 시장가격 존중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라며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지금 같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와 공급을 억지로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통제해서 낮추거나 높이자는 것은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사야 되겠고 그럴 경제적 능력이 된다면 존중해 줘야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왜 그걸 통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인근 지역보다 골목 한 개 차이로 가격이 2배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 많은 데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되고 그래서 정상화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수요와 적정한 공급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장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모든 사람들이 '집은 사 놓으면 돈 되더라' '빌려서라도 사자' '돈 버는 길은 인생을 걸고 집을 사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 몰리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걸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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