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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동물복지진흥원 빨리 추진…반려동물 진료비 공적 책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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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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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동물복지전담기구 신설을 확인하고 추진을 지시했다.
  •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적 책임 확대를 주문했다.
  • 정부는 공공·상생 동물병원 지정과 시범사업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송미령 "자주받는 진료항목 진료비 공개
가격 표준화…공공·상생병원 시작" 답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동물복지전담기구 신설 문제를 확인하며 공적 책임을 강화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보고 도중 "동물복지를 전담하는 기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 등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KTV] 2026.07.16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그 문제를 전담할 기타 공공기관으로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자는 결론이 났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 업무가 엄청나게 많다"며 "전담 공공기관을 하나 만들기로 결론이 났으면 빨리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경미한 질병이나 질환이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도 병원을 찾아서 비용을 낸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다 세금을 내는데 공적 책임을 약간이라도 지는 것을 검토해 봐야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소에 동물 진료과를 만들자고 했더니 '사람을 동물과 같이 취급하냐'는 반발이 많더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영역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중성화는 돈이 많이 드는데도 이견이 없다"며 "예를 들어 공공에서 반려동물 진료나 일부 도와주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국민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해보고 시범사업도 한 번 검토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영역에서의 동물진료 찬성은 1번, 반대는 2번"이라며 실시간 댓글을 통한 여론조사도 했다. 유튜브 약식 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는 각각 50% 정도로 갈렸다.

송 장관은 "전국에 동물병원이 500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반려동물 가구 중 취약 가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상생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수가 낮게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동물 병원 중에서 자주 받는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 공개를 하고 가격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지금 반려동물 가구가 1500만 정도 된다"며 "공공병원이나 상생병원 같은 이름으로 시작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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