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콩나물용 콩에 적용하는 저율관세 수입 물량을 1만톤(t) 늘린다. 기존 시장접근물량이 지난 6월 말 소진된 데다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장접근물량(TRQ)은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말 콩나물용 콩의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1만7450톤으로 설정했다. 해당 물량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관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최근 국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콩나물용 콩 시장접근물량을 1만톤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콩나물용 콩 시장접근물량은 기존 1만7450톤에서 2만7450톤으로 늘어난다. 추가 물량은 8월 중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물량에 적용된다.

정부는 8월 초까지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마치고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두 전체 시장접근물량은 현행 18만5787톤에서 19만5787톤으로 확대된다. 개정 규칙 시행 이후 농식품부는 '2026년 두류 TRQ 운영 계획'을 변경해 콩나물용 콩 물량을 1만톤 늘려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율관세 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식품업계의 원료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일반 서민의 먹거리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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