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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與 보완수사권 폐지 기류에 "권한 줬으니 책임도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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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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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해 권한을 준 만큼 책임도 질 것이라 말했다
  • 대통령은 예민한 사안인 만큼 국회와 민주당이 숙의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장단점을 점검해 결정하라고 했다
  • 대통령은 검찰이 권한을 악용해 법질서를 파괴했다며 보완수사권 악용 우려를 언급하고 제도는 논의하며 교정하면 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 의견 수렴해서 잘 하라고 국회에 넘겨"
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너무나 당연"

[서울=뉴스핌] 박찬제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검찰 보완 수사권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완전히 폐지될 방향으로 잡히는 것에 대해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을 연 자리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 관련 언론의 질문에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국회에 넘겼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2층 대브리핑룸에서 유럽 순방 성과와 국정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정 대표가 보완 수사권 폐지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개별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자유롭게 표명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억압의 방식이 되면 안 된다"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가) 워낙 예민하고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이 있다"라며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정부)가 끼이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민주당 내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장단점을 잘 점검해서 어떻게 보완할지 잘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잘 하라고 국회에 넘겼다"라며 "국회에서 하면 된다. 그 점은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권한을 악용해서 대한민국 법 질서를 거의 파괴했다"라며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가장 큰 책임, 많은 권한을 줬더니 악용해서 온갖 사건을 조작하지 않았느냐.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2층 대브리핑룸에서 유럽 순방 성과와 국정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줬더니 새로운 사건을 만들다시피 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며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 심정을 이해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는 시행하고 또 필요하면 교정하면 된다. 국회에서 충분히 (보완 수사권의) 악용 가능성이나 필요를 논의하면 되겠다"라며 "'이게 무조건 진리야'라거나 '이걸로 정치적 이익을 한 번 챙겨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 말해서 뭐 하겠느냐"고 강조한 바 있다.

pcjay@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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