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직원들에게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특별정려금'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선관위 특별정려금은 2억500만원이 편성됐다.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5000만원 늘어난 규모다.

특별정려금은 각종 선거 때마다 선관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 같은 규정을 둔 부처는 선관위가 유일하다. 성과와 관계없이 월급 외에 일괄 지급돼 직원 특혜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지급 대상은 5급 100명, 6급 이하 260명 모두 360명이다. 5급은 선거 전후 5개월간 월 15만원씩, 6급 이하는 월 10만원씩 받는다.

선관위는 지난 1월 시행령을 고쳐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서기도 특별정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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