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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선관위도 직무감찰 받아야…원포인트 개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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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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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선관위 개혁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 선관위 독립성은 유지하되 감사·감독 가능하도록 헌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감사원 직무감찰 허용·선관위원장 상근제·중앙선관위원 임기 단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신뢰를 실추한 심각한 사건"이라며 선관위 개혁과 혁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진욱 의원실]

정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선관위가 국민 앞에 책임질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관련 규정들을 손보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의 감사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가능하도록 헌법 조항 손질 ▲중앙선관위원장과 각급 선관위원장 상근체제로 변경 ▲'임기 6년' 중앙선관위원 임기 단축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가 국민주권을 제대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기관으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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