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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책임'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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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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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수리했다
  • 노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을 지고 5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 노 위원장 후임 선관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이 내정됐으나 인사청문 지연으로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
노태악 "책임 회피 않겠다" 사퇴 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수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알렸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6.06.05 ryuchan0925@newspim.com

노 위원장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당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왔다.

노 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2022년 5월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올해 3월 대법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은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

천 대법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노 위원장은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해왔다. 중앙선관위원 임기 6년은 대법관 임기와 별도로 적용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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