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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모욕죄 법리 분석...강제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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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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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이 1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을 수사했다
  • 스타벅스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강제수사 가능성도 검토했다
  • 모욕죄 법리·판례를 분석 중이며 5·18 유공자 고소 사건을 수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리·판례 분석..."모욕죄 혐의, 모든 케이스 적용되는 건 아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모욕죄 혐의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분석하고 있으며 강제수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타벅스코리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관련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은 다 있다"며 "여러건 고소 고발이 접수돼 수사 진행하고 있다. 국민 관심이 많아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스타벅스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박정보 서울청장은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나 판례를 계속 분석 중"이라며 "모든 사례가 적용된 건 아니어서 검토해봐야 되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등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을 모욕 및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 씨 등 5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피의자 중에서 소환된 사람은 아직 없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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