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조롱·혐오 표현을 처벌하고,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인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기념관에 들어와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한 채 사진을 촬영했다는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글을 소개한 언론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베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로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조롱하거나 모욕, 폄훼하는 표현과 이미지 등을 생산·유통하면서 논란을 일으켜왔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면서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안 검토를 지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변호사인 조 이사는 페이스북에 "특정 사이트에 누가 '사진 (인증) 챌린지'를 하라고 올렸고, (일부 청년들이) 그걸 수행하고 인증샷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직원들이 나가라고 했지만 폭력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걸어다니는 것이라서 채증 사진을 찍는 정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서, 휘젓고 다니다 나간 모양"이라고 하소연했다. 

조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에 기념관에 들어와 조롱 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제정신인가"라며 "제발 혐오표현 처벌법 좀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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