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학교 교수가 "세수를 활용해 사회에 환원하고 있지만, 그것이 충분한지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다소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하윗 교수는 15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성장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개최된 콘퍼런스 기조연설 이후 진행됐다.

앞서 지난 12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의 법인세가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윗 교수는 "한국 정부는 재정적 책임을 성장 정책에서 잘 구현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다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한국 정부가 그 세수를 활용해 여러 투자나 사회 환원에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과 세수 환원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충분한지, 더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인공지능(AI)의 역사는 짧고 아직 신생 기술이기 때문에 미래의 향방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현금 중심의 사회 환원보다는 교육, 사회안전망, 산학협력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산업계가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춰 대학과 학교가 교과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하윗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AI가 부를 더 집중시킬지, 오히려 생산성 향상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과가 좋을 때 임금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하윗 교수는 "성과가 좋고 회사가 수익을 올렸다면 그만큼 임금이 더 높아야 하고, 회사 수익이 낮고 성과가 부진했다면 임금도 내려가야 한다"며 "이것이 공평한 공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윗 교수는 AI가 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AI가 기존 경제체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AI로 인한 일자리 소멸' 우려는 과거 기술혁명 때마다 반복됐던 과도한 비관론"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일축했다.

하윗 브라운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장기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설명해온 내생적 성장론의 세계적 권위자다. 전미경제연구소(NBER)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 성장 이론' 연구 성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