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4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언급으로 논란이 된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여부 검토 중'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경기 상황, 세수 여건, 재정 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 운용 방향을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으로, 반도체 초과 세수만을 특정해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는 앞서 '김 실장이 최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에게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이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한 역대급 초과 세수를 전망하며, 이 세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설계해야 한다고 썼다. 그 방안으로 제안한 것이 국민배당금제다.

이후 보수 야권에서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에게 나눠야 한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는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김 실장이 한 말은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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