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서 혁명·계급투쟁 중심 표현을 대거 삭제하고 국가 체계와 통치 구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기존의 혁명국가 이미지를 줄이고 '정상국가' 형태를 강화하려는 흐름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를 통해 개정된 헌법 내용을 분석하며 "북한이 정상국가 이미지를 갖기 위해 전체적인 헌법 디자인을 바꾼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 사회주의 헌법 표현 사라져…"전반적으로 표현 순화"

이 교수는 가장 큰 변화로 기존 '사회주의 헌법' 표현이 사라진 점을 꼽았다. 북한은 기존 헌법 서문에서 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규정해왔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해당 표현을 삭제했고 동시에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표현도 함께 빠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개정 헌법에서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이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으로 수정됐고 '사회주의 법무생활', '사회주의 법무제도' 표현도 단순화됐다. 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 국가와 제국주의 침략자, 착취와 압박에서의 해방 등 혁명성과 대결성을 드러내는 표현들도 상당수 빠졌다.

이 교수는 "전반적으로 표현들이 순화되고 굳이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조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 디자인을 마련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정상국가화를 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이라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 '적대적 두 국가' 표현 안 보여…평화공존 여지도 남겨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조해온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헌법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됐는지 여부였다.

이 교수는 "적대적 관계와 교전국 관계와 관련된 표현들은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며 "다행스럽게도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정도의 변화는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해상 경계선이나 북방한계선 관련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점도 의미 있는 변화로 진단했다.

이 교수는 "해상경계선은 타협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도 분쟁 요인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니겠느냐"라며 "북한이 이야기한 2국가론 자체를 양보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남북 간 평화공존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서 '자주·평화통일·민족 대단결' 표현은 삭제됐고 영토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다.

◆ 김정은 권한 강화…핵 지휘권도 헌법 명문화

권력 구조 측면에서는 김 위원장의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다.

이 교수에 따르면 기존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를 먼저 규정한 뒤 주석이나 국방위원회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헌법은 국가기구 항목에서 국무위원장을 가장 먼저 배치했다. 동시에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소환될 수 있다는 규정도 뺐다.

기존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국무위원장이 모두 국가 대표권을 가졌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상임위원장의 국가 대표 규정이 삭제됐다.

이 교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이 국무위원장에게만 남게 됐다"며 "종합적으로 보면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핵무력 관련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다. 개정 헌법에는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는 내용과 함께 핵 사용 권한 위임 가능 조항이 신설됐다.

이 교수는 "핵무력 지휘권을 국무위원장이 독점하는 구조를 헌법에 명시한 것"이라며 "해외 방문 등 상황에서 권한 위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