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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수사·기소는 '동전의 양면'…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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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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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수사·기소 분리 논의에서 이를 동전의 양면에 비유했다.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후에도 공소청의 보완수사 기능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검찰 신뢰 회복과 성과 보상 문화를 정착시켜 법무부 도약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록만으로 기소 어려워…검찰 신뢰 회복·성과 보상 강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동전의 양면'에 비유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에도 공소청의 보완수사 기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직원들과 토크콘서트를 열고 "공소청이 수사 기관이 넘긴 기록만 보고 기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완전히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동전의 양면'에 비유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에도 공소청의 보완수사 기능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정 장관이 지난 2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어 "보완수사를 직접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수사를) 보완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검찰에 대한 국민의 믿음 없이는 제도 운영이 어렵다"며 "성과를 낸 부분은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혁신·신뢰·소통·이권·도약' 등을 주제로 현장 질문에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과 해외 구금 국민 귀환 등에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특별 성과 포상도 이뤄졌다.

정 장관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르는 문화를 정착시켜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법무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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