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개원 43주년을 맞아 오는 16일 '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으로'를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 확산과 함께 새로운 형태로 늘고 있는 디지털 젠더폭력의 양상을 진단하고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정책이 가진 한계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원은 기술 설계 단계부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AI 기술 발전이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확산이라는 새로운 위험도 키우고 있다"며 "사후 조치에 머무는 대응을 넘어 기술 개발과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미나에서는 3명의 전문가가 발표에 나선다.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인지적 AI 설계 원칙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AI 개발 단계에서 젠더 편향과 폭력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연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방지를 위한 플랫폼 책임성 강화 방안을 다루며 해외 입법 사례와 함께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한민경 경찰대학 교수는 AI 기반 성범죄를 기존 법체계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규율 원칙을 제안할 계획이다.
주제발표 뒤에는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장의 진행으로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여해 AI 시대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한다.
행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개회식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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