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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시행…담합시 무관용원칙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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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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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부총리가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회의를 주재해 석유류 가격 급등에 최고가격 지정 등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대응한다.
  • 정부는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반 운영과 특별기획검사 2000회 이상 실시하며 매점매석·담합 등 법 위반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한다.
  • 국내 석유비축량은 충분하며 국제가격 반영 시차로 아직 실질적 영향은 없다고 강조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개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석유류 등 일부 업종에서 이번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6.03.05 plum@newspim.com

정부는 현재 재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지방정부 등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을 운영 중이며, 내일부터 석유관리원·경찰청·지방정부 등과도 협력해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한다.

구 부총리는 "시장은 자율이지만,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라며 "석유류 이외에 다른 민생밀접 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 포착 시 무관용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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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와 관련한 국내 석유류 수급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석유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제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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