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한 오세훈 시장이 여전히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개발'을 내세우고 있지만, 추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시 주요 개발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잇따라 내놓으며, 사실상 '서울시 개발사업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개선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포위망을 돌파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과거 '한강버스' 사례처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충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오 시장의 핵심 개발사업은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제9회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부와 서울시의 오 시장의 주요 개발사업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세계문화유산 지정방침 발표 이후 세운상가를 찾아 세운지구 재개발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지방선거 키워드를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요약되는 개발로 내걸었다. 오 시장은 신년사에서 "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커지고 서울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며 "서울의 중심축인 강북을 활성화해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 시장의 역점 개발사업인 신속통합기획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세운상가 프로젝트 등에 대해 반대 정책을 펴내며 '포위망'을 구축한 상태다. 현 상태로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 요구에 순응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 외엔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오 시장의 주요 역점 개발사업은 단연 주택공급확대를 목표로 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지정으로 제자리 걸음 상태에 놓인 상태다. 6·27 대책에 따른 조합원 이주비 6억원 제한도 사업 동력을 위축시킨 정책으로 꼽힌다.  

여기에 정부의 10·15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져 재차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오 시장이 도입한 소규모 재정비사업인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재개발보다 앞선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한 규제를 입게 됨으로써 사업동력이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정부의 공공 재개발·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오 시장이 구상하는 민간사업 위주 재정비사업은 제자리 걸음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여권 서울시장 출마 주자들은 신속통합기획을 두고 실제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집중 공격한 바 있다. 

오 시장 임기 4기 동안 주력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정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총 사업비 51조1000억원으로 속칭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이 사업은 최근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2001년 태동한 이 사업은 오세훈 시장 1기 임기 시절 본격화됐다. 서울시장 출신인 이명박 정부시절 오세훈 시장은 민간사업자와 함께 2011년 기공식까지 가졌지만 오 시장의 서울시장 사퇴와 새로 들어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3년 이 사업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박 시장은 2018년 '용산-여의도 통개발'론을 꺼내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반대에 따라 무산됐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재개에 강력한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이 역시 이재명 정부 들어 정부의 반대에 직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난해 11월 국유자산 매각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흐름을 뒤흔들었다. 오 시장은 2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정책과 맞서며 지속 가능한 업무지구 개발을 이유로 주택 공급 규모를 6000가구 규모로 설정했다.

정부는 용산에서 주택 2만 가구가 공급되지 않더라도 임기내 30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만큼 용산 사업을 굳이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코레일 등 공공기관이 가진 국공유지 매각이 철회된다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도 사실상 또다시 멈춰질 가능성이 나온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부터 추진된 20년이 넘는 사업인 세운 프로젝트도 또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종묘 문화유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서울시의 종묘 100m 밖 개발 규제 완화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100m 밖에서의 개발은 별도 영향심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문화재 보호보다 도시개발의 자율성이 우선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직후 정부는 국무총리까지 나서 국가문화유산 보호에 관심을 보이며 대법원 판결 1주일 후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이 지정으로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인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며 시행령이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운4구역 사업은 원천봉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정부의 '서울시 포위망'에 대해 서울시는 별다른 '파해책'은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기존 계획에 대한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등을 찾아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며 기존 계획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 측도 지방선거까지 대치 상태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높다.

광화문 월대 복원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처럼 정부와 서울시가 개발사업을 둘러싼 대치는 문재인 정부시절 정부의 '압승'으로 끝낸 바 있다. 2018년 7월 당시 박원순 시장은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계획 구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며 1달 만에 박 시장이 스스로 사업 계획을 포기한 바 있다. 이는 당시 발표된 정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주택 공급계획을 박 시장이 반대한 이후 벌어진 일이다. 

또 이듬해인 2019년 박 시장은 광화문 입구의 월대를 복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서울청사 주변 교통 혼잡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오히려 박 시장의 광화문 월대 복원계획은 오 시장이 취임하며 재추진 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사업을 수행하려면 정부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오 시장은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주택공급 규모 확대, 세운4구역의 경우 층수 완화 등의 조치가 있겠지만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쟁화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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