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과했다. 정부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 갈등이 파업 없이 일단락되며 연말 교통대란 우려도 함께 해소됐다.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열차가 정차해 있다. [사진=최지환 기자]

23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2시 공운위를 열고 코레일 성과급 정상화 방안을 심의한 끝에 약 1시간여 만에 안건을 의결했다. 철도노조도 같은 날 조합원 문자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50분경 공운위에서 성과급 정상화 방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코레일의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기준은 내년부터 기본급의 90%로 상향되고, 2027년부터는 100%로 완전 정상화된다. 정부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한꺼번에 조정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방안을 이번 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23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날 0시 10분쯤 정부와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파업을 유보했다. 노조는 공운위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의결로 당분간 쟁의 행위는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년간 이어져 온 코레일 성과급 갈등도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레일의 성과급 논란은 2010년 정부의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침에서 비롯됐다. 코레일은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단순화를 추진했지만, 다른 공공기관보다 약 10개월 늦게 제도를 마무리했다는 이유로 장기간 불이익을 받았다.

코레일은 현재까지도 32개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경영평가성과급을 기본급의 80%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노사는 2018년 성과급을 기본급 100%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2021년 감사원 감사에서 정부 지침 위반 지적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2022년 공운위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다시 80%로 환원하는 방안을 의결했고, 2022년 96%를 시작으로 2026년 이후 80%까지 매년 4%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이 적용됐다. 이 결정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철도노조 파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노조는 그동안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기재부 산하 일부 공기업이 코레일보다 1년 늦게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했음에도 단 1년만 페널티를 적용받은 뒤 현재까지 기본급 100%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노조 또한 이번 공운위 의결로 성과급 정상화의 기본 틀이 마련됐다는 판단 하에 당분간 정부의 후속 이행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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