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가가 지출하는 형사보상금 규모가 커진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배경이 아니냐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형사보상금 급증 배경에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없느냐"고 물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전 부산광역시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5.12.23 pcjay@newspim.com

이 대통령은 이같은 물음과 함께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도 지시했다.

형사보상금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 무죄 판결 건수가 많아지면서 형사보상금 액수가 커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 장관들과 공공기관장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인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반면 일이 아닌 권위와 명예, 자리만 챙기는 일부 기관장이 있다"며 태만을 질타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별도 지시가 잘 전달됐는지 소속 기관과 부처, 부서들의 업무보고 후조치를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

업무보고를 통해 위, 아래가 서로 소통해야 공직 사회 전체가 살아 움직인다면서 잘하면 칭찬과 포상을 하고, 못하면 제재를 하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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