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차를 앞두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기구를 강화하고,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안전과 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정부 조직 개편이 주된 특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추가로 22개 부처의 직제도 이달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조직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화학적 조직 융합, 통합과 형평, 사무실 재배치 등 각 부처에 맞는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해 왔다.

조속한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부처별 기구·인력 보강 내역[제공=행정안전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은 내년 1월 2일 분리를 앞둔 기획재정부의 분리 개편을 중심에 두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재경부는 현재와 같은 부총리 부처로 남지만,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예산처로 넘어간다. 나머지 세제, 금융, 규제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 권한은 재경부가 맡는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1월 2일 자로 출범하는 재정경제부는 경제 분야 총괄부처로서 정책 조정과 경제 현안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한다"며 "기획예산처는 국가 미래 기획 전담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외에도 기후 변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등 새 정부 정책 목표에 맥을 함께하는 정부부처 개편도 추진됐다. 17년 만에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부활시킨 것도 과학기술 중심의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78년 만에 폐지를 앞두고 있는 검찰청에 대한 후속 조치는 현재 국무조정실 '검찰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내년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직제·개정 등 법령과 제도는 현재 마련 중이다.

이번 수시직제 개정은 각 부처가 국정과제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기구를 조정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적으로 안전과 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큰 국민 접점 분야와 AI·에너지·바이오헬스 등 경제성장을 이끄는 미래 신산업 분야 등에 우선 증원이 진행됐다.

주택공급 촉진, 재외국민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국토부), 해외안전기획관(외교부), 통합돌봄지원관(복지부) 등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제공=행정안전부]

늘어나는 인력은 분야별로 국민생활안전 1454명, 혁신경제 418명, 균형성장 183명, 국민통합 72명, 실용외교 50명, 기타 373명 등 총 2550명이다.

국민생활·안전 등에 밀접한 인력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강하고, 기능이 떨어진 분야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실용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개편과 수시직제 개정을 통해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내년에는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정부조직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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