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부터 50대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일차의료(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국민은 증상에 따라 분류된 후 생활습관 개선 등 맞춤형 관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2시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안)'을 논의했다.

◆ 50세 이상 장·고령층 우선 시작…증상 따라 서비스 '차별화'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진료비 대비 만성질환 진료비는 84.5%를 차지한다. 전체 사망자 대비 만성질환 사망자도 78.1%에 육박했다.

복지부는 국민이 누구나 사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주치의 모델 정립'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12.23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내년 50세 이상 장·고령층을 먼저 시작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2027년도에는 아동으로 확대하고 2028년에는 적정 의료비 등을 기반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차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는 총 4군으로 분류돼 서비스를 받는다. 만성질환을 받지 않고 건강검진을 통해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한 국민은 1군으로 분류돼 생활 습관 관리를 받는다. 고혈압·당뇨를 앓고 있는 국민은 2군으로 분류돼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받는다.

중증질환 위험도가 높은 국민은 3군으로 분류돼 다학제 관리를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국민은 4군으로 분류돼 재택진료나 방문 진료를 받는다.

환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원을 선택할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20%만 내면 된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유지되는 환자는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헬스기기를 받거나 지역 화폐를 지급받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 지역 특성 따라 의료체계 구축…1인당 월별 정액 관리료 '사전지급'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역 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등이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30.6%는 기능적 일차의료로 특정 질환에 치중하지 않고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질병을 본다. 54%는 특정 과목, 15.4%는 기타 진료를 보고 있다.

지역 내 소규모 의원들에 대한 다직종·다학제팀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거점 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학제 팀 사례 회의를 지원하고 심층 교육 등을 수립한다. 이외 참여 의료기관들은 환자 군을 분류하고 환자 평가, 계획을 토대로 주기적인 진료를 실시한다. 거점 지원기관과 참여 의료기관은 서로 연계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12.23 sdk1991@newspim.com

다만, 이같은 모형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다. 2차 종합병원이 많은 도시의 경우 일차의료기관부터 3차의료기관까지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수요가 높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지방의료원 등을 중심으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농어촌 등 취약지는 민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공공의료기관이 중심 역할을 한다.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소가 일차의료의 공백을 최소화한다. 다직종·다학제 기반 주치의 팀 진료를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거점 지원기관 없이 단독 모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 당 환자 1000명 등록을 목표로 한다.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인당 월별 정액 관리료는 매월 사전 지급한다. 환자 평가나 교육 등에 대한 추가 보상 등도 실시한다.

박은정 지역의료혁신과장은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률 지불은 월별, 분기별로 정해질 수도 있는데 병원과 환자 간 합의가 돼야 한다"며 "내년 7월부터 2028년까지 약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