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727조9000억 규모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보다 8.1% 늘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53회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2.09 photo@newspim.com

이번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원)에서 약 1000억원 감액됐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 이번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은 원안 유지됐다.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됐다. 예비비도 약 2000억원 줄었다.

이외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4000억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 618억원 등을 더 배정한 부분이 눈에 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과 관련한 지원 경비 30억5143만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이 함께 통과됐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재량껏 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바꿨다. 아울러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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