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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 시험 공정성 우려…재실시 결정"

기사등록 : 2025-12-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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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재시험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1일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 시험을 재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9일 전국 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 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무부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하여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루어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재시험은 이달 중 치러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각 학교와 일정 협의 후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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