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의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해야 한다"며 "내란 혐의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엄정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이 법원 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11.04 pangbin@newspim.com

백 원내대변인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1점 만점에 0.2점 수준에 불과했다"며 "이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판사에게 내란 사건이 집중됐다"며 "이미 충분한 수사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재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일부러 재판 절차를 지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란 혐의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엄정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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