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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입점업계와 간담회…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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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불공정거래 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전달
공정위, 플랫폼 정책 방향에 업계 목소리 반영 계획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입점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환경 속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검토해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1 pangbin@newspim.com

공정위에서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경쟁정책국장·대변인·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등이, 업계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대한숙박업중앙회 등이 대표로 참가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며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10여 건이 발의되어 있다"며 "거래질서의 공정화, 거래의 투명성 강화, 거래 안정성의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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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입점업계는 실제 겪었던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사례를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판매대금 정산기한 마련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 ▲영세 입점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개선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향후 플랫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여러분의 말씀 하나하나 무겁게 새겨듣고,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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