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대기업 공시 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 요소로 더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반복되는 대기업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choipix16@newspim.com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총 46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날 이 의원은 "대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뒀다"며 "하지만 대기업이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시위반에 대해 가중 요소를 두고, 처벌을 강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며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불공정거래 신고 제도 내에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이 전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 수급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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