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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국가자산 관리 부실에 방만 경영 논란까지…대책없는 항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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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대전 ETRI에서 진행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전 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24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방만 경영 의혹과 반복되는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날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방만 경영 의혹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취임 직후 가족 이사 비용 451만원을 공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용차 교체, 집무실 리모델링, 워크숍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전경 [사진=뉴스핌DB]

사택 입주 전 이 원장이 본인의 '호캉스'에 기관의 자금을 쓴 의혹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호텔 지원 관련 근거가 없다"며 "그것은 과기부 차관도 못 받는 특혜"라고 꼬집었다.

국가보안기관인 항우연의 자료가 유출된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항우연은 2023년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기출유출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지난 8월 퇴직한 항우연의 한 책임연구원이 외부인인 남편과 함께 항우연으로 들어와 본인이 사용한 컴퓨터 등 다수의 물품을 외부로 운반했다.

나급 국가보안기관인 항우연은 외부인 출입과 물품 반출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만, 외부인 출입과 함께 컴퓨터 반출로 논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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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은 뒤늦게 내부 협의와 보고를 거쳐 지난 2일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에 유출사건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예산으로 연구한 기록들은 국가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구원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연구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결국 예산과 인원의 문제인데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이 원장이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를 만난 배경을 캐물었다. 해당 관계자를 만난 이 원장이 '국정원이 내 임기를 보장했다'고 말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 원장은 "업무 협의상 만났다"고 해명했다.

wideopen@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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