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공적연금 모형을 논의한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 개발' 보고서를 비공개한 것과 관련해 질타를 받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서 검독자 3명 중 2명은 적극 발간을 추천하고 한 명은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발간심사위원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연구원 5명이 모의해 비공개 처리를 하려고 했다"며 비판을 가했다.

서 의원은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 개발'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발간심사위원들이 올해 2월 회의를 열었고 보고서를 공개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8월 비난 여론이 많아지니까 공개를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 유지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4%에서 2050년 42.3%로 악화된다. 노인 빈곤 갭도 2025년 30.9%에서 2050년 37.2%로 상승한다.

서 의원은 "문제는 보고서 검독자 3명 중 2명은 적극 발간을 추천하고 한 명은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발간심사위원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연구원 5명이 모의해 발간을 안 하고 보류하고 비공개 처리를 하려고 했다"며 "의도가 무엇이느냐"고 따졌다.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모형의 적정성 등 통계가 기존과 달라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모여서 영구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안 되겠다고 결정한 것 아니느냐"며 "윤 정권의 정책 의도를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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