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4일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시한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관련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5.10.24 hong90@newspim.com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교정본부 내부에서 정치인 구금 등을 염두에 둔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을 점검한 문건이 작성됐다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해당 문건이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최근 법무부 보안과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석방 업무를 담당하는 분류심사과에서 또 다른 문건이 작성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확인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에 대해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것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 가석방 제도는 국가 비상사태 시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추가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계엄 당시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 가능하다는 문건을 작성해 박 전 장관에 보고한 정황도 포착했다.

한편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후 전날 그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 등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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