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돕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쿠팡 일용직 미지급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4 pangbin@newspim.com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으로부터 9분가량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문지석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며 '대검 감찰을 지시하겠다', '사건을 재배당하겠다' 등 협박까지 일삼았다는 것"이라며 "엄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판사도 마찬가지"라며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판사들도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12·3 비상계엄 때는 왜 외치지 않았나"라며 "계엄에 성공하면 사법부는 아예 계엄 사령부 아래 짓밟히고 사법부 독립은커녕 사법부 기능이 아예 소멸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 이러니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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