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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野, 정부 부동산대책 비판…"민생 고문 정책"

기사등록 : 2025-10-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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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8시30분
장소: 국회 본청 국민의힘 당대표 회의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당정이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보유세'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질책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는 강력한 보유세 강화를 들고 나왔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3 pangbin@newspim.com

◆장동혁 당 대표

정책 성공은 국민 신뢰에 달려 있으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

여권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돼 신뢰 상실을 자초했다고 주장.

현 부동산 정책은 규제만 강화해 전세난·월세폭등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

보유세 강화는 국민 전체에 고통만 주는 "민생 고문 정책"이라 비판.

국민의힘은 합리적·현실적 공급 중심 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를 "조용한 침공"이라 규정, 정부의 미온적 대응 비판.

중국의 부동산 매입, 건강보험 악용 지적하며 해양 주권 수호와 한미동맹 강화 촉구.

◆신동욱 최고위원

민주당이 '가짜 뉴스'에 이어 '막장 정치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고 풍자.

백해룡 경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마약 의혹 제기를 "허황된 음모론"으로 규정.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하는 것은 "정상적 국가 기능의 파괴"라 주장.

민주당에 "근거 없는 의혹 수사 종결"과 실질적인 마약 단속 강화 촉구.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 정권은 법치를 파괴하고 인치의 시대를 열었다"고 비판.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및 사심제 도입으로 대통령의 혐의를 면책하려 한다고 주장.

이재명 대통령의 법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법치붕괴의 상징"으로 규정.

법치 파괴를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

◆양향자 최고위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극우정당'이라 규정하는 것은 허위 프레임이라 반박.

문형배 전 헌재소장, 하버드대 레비츠키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국민의힘이 민주주의를 지킨 정당이라고 주장.

극우 프레임은 허위 선동이며, 민주당이 정치적 혐오와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

호남 지역 발전과 국가 AI컴퓨팅센터 해남 유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정쟁이 아닌 인프라로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강조.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심제 도입과 법 왜곡죄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 장악 의도"라고 비판.

사심제는 대법원 권한 침해이며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 무효화를 노린 것이라 주장.

법 왜곡죄 도입 시 국회의원도 포함해야 하며, 정청래·추미애 등이 우선 처벌받아야 한다고 발언.

민중기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 공소시효 만료 주장은 부당하다며 철저한 수사 촉구.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관련 윤리 위반 의혹 제기.

피감기관 화환 수수, 결제 기능 청첩장 등 공직자 품위 손상이라 주장.

이찬진 금감원장의 자녀 증여 논란을 언급하며 "청년 주거 불평등" 비판.

공직자는 더 높은 도덕성을 보여야 하며, 현재 민주당은 변명만 한다고 비판.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은 실효성 부족, "공공 중심 외곽 공급의 한계" 강조.

실제 수요가 많은 도심은 민간 공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공공 주도 개발의 행정 지연(광명시흥·김포한강 사례)을 근거로 비효율성 지적.

공공은 보완적 역할에 집중하고 규제 완화로 민간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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