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공공도심복합 시즌2'로 용적률 상향·통합심의 등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대형 건설사 참여 확대와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사업성 보완을 약속했다.

22일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 주민대표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복합사업 현장 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정영희 기자]

2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 공공도심복합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및 사업시행자(LH)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공도심복합사업의 추진 방향과 현장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 하에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10차의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대표 제도가 도심복합사업"이라며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주도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에는 이 사업의 개선 방향이 담겼다.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는 한편 절차를 바꿔 사업 속도를 상향,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

김 단장은 "금일 방문한 장위12구역의 경우 주민 협조로 올해 3월 지구지정을 빠르게 마친 만큼, 내후년 사업계획 승인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토부와 LH는 사업을 빠르게, 성공적으로 마쳐 주민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갈 길은 먼 상황이다. 현재까지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사업지구(우선협상자 선정 제외)는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2곳(1059가구) 뿐이다. 사업 승인이 난 곳도 8곳(1만1000가구)에 그친다. 23곳, 3만9000가구는 아직 지구지정 단계에 머물러 있다. 후보지 발표이후 예정지구 지정, 지구지정을 거쳐 사업 승인을 받아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공공도심복합사업의 특성상 실질적인 공급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 단장은 "민간 정비사업보다 속도는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정비사업 특성상 일정 기간이 필요하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공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급 대책에 포함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심의 절차 단축, 높이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면 전체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간 개발사업 대비 사업성이 낮은 편이라 대형 시공사의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쌍문역 서측 시공사로 GS건설이 선정되는 등 대형 건설사들도 주요 사업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과거 유찰 사례는 시공사 의견을 반영해 공사비를 일부 조정하는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모두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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