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잇따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보면 기획재정부의 존재감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경제정책의 큰 틀을 설계하고 부처 간 조율을 맡던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수록 재정·세제·금융을 아우르는 조정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각 부처가 따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과거 정부에서 기재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주요 부처의 정책을 조율했다. 금리·세제·공급이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조정하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자처한 셈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기재부는 이 역할에서 멀리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기재부'가 내란 정권의 그림자라는 판단 아래 부처 전체가 낙인찍혔다.

경제부 이정아 기자

문제는 기재부의 공백이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제3차 부동산 대책에서 국토부와 금융위 간 불협화음이 바로 그것이다. 각 부처가 부동산 대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 정책의 속도와 방향이 엇갈렸고, 결국 작은 실수 하나가 시장에 혼선을 주게 됐다. 이전이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과거와 크게 대비된다. 박근혜 정부 때는 기재부가 공급·금융·세제를 묶어 '주택시장 정상화 패키지'를 내놨고, 문재인 정부 때도 보유세 개편과 임대차 대책이 담긴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각 부처의 이해가 충돌할 때마다 기재부가 중심에서 정리하며 시장에 단일한 시그널을 보냈다. 지금은 이 중심이 무너진 것이다.

최근 국토부 차관의 '보유세 개편 등 부동산 세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은 역효과를 불러왔다. 이상경 국토차관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초기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로서는 황당한 발언인 셈이다.

부동산 정책의 혼선은 곧 시장의 불안을 야기한다. 시장은 일관된 메시지를 기대한다. 지금처럼 부처 간 엇박자가 지속되면 정책의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 기재부의 조정 기능을 복원하지 않는 한 앞으로 제2의 부동산 대책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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