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1심과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최근 해당 사건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축출' 움직임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 국회부의장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탄핵 압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4.22 choipix16@newspim.com

민주당은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뒤집었다는 이유 등이다. 최근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 4인 회동' 의혹 역시 이러한 흐름의 한 조각이다.

주 부의장은 이같은 민주당 주장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대법원의 사실상 전원 일치된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지연된 사법정의'를 신속하게 진행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오히려 선거법 재판에서 '6·3·3 원칙'을 따르지 않고 이 대통령 사건을 2년2개월이나 끌었던 1심 재판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온갖 치졸한 행태들이 드러나 있다"며 "재판을 미루고 미루다가 연가를 내고 휴가를 가버린 재판부, 마지막 단계에서 사표를 내버린 재판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법 부당한 일들이 행해졌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외교 안보 오피니언초청 만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25 photo@newspim.com

주 부의장은 같은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조 대상으로 꼽았다. 주 부의장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이재권 부장판사(23기), 박주영 판사(33기), 송미경 판사(35기)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일거에 대법원으로부터 파기된 서울고등재판부가 (국정조사에)더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의 잘못은 1, 2심 판사들이 책임지고 징계 받아야 한다"며 "2심 재판부에 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느 점이 있다. 차차 알아내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부의장은 "저들(정부여당)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의 반열로 올려놓고 있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자신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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