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정기국회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배임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며 "경영판단의 원칙을 비롯해 상법과 형법상 그런 법들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 있고, 배임죄를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는 법들을 개별입법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9.15 pangbin@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두 의견이 합치를 본 건 아니"라면서도 "배임죄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걸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작단계"라며 "여러 의견이 있고,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배임죄와 관련해 법원 판례가 3300여 건이나 된다"며 "판례들의 유형화 작업을 법무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형벌을 간소화하고, 민사책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작업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린다"며 "배임죄 폐지 이후 법적 공백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전했다.

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배임죄 폐지에 대한 로드맵과 원칙은 명확하다"며 "당정협의를 거쳐, 지도부의 추인을 받아 9월 내 첫번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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