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쓰레기 수거, 분뇨 처리, 제설, 방역, 유리창 청소 등 시민의 생활을 지탱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서 최근 7년간(2018~2024) 9005명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227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21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1285명이 다치고 32명이 숨지는 셈이다. 2025년에는 상반기(2분기)만 해도 이미 19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역대 최악의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세부 원인을 보면 '떨어짐(추락)'과 '끼임(협착)', '부딪힘'이 매년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추락 사고는 총 1687건 발생해 36명이 숨졌고, 끼임 사고는 881건 발생해 22명이 사망했다

2023년에는 부딪힘 사고로만 5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024년에는 폭발·파열 사고로 2명, 깔림·뒤집힘으로 2명이 사망하는 등 기본 안전조치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재해가 반복됐다

강 의원은 "추락 방지망, 보호장비 착용 같은 기초적 안전조치조차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후진국형 사고가 수년째 이어지는 것은 명백한 정부·사업주의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눈에 띄는 점은 업무상 질병 재해자의 폭증세다. 2018년 130명이던 질병 재해자는 2023년 219명으로 5년 만에 68.5% 증가했다

호흡기 손상, 유해물질 노출, 과로성 질환 등으로 인한 산재 승인 건수가 늘고 있으며, 질병 사망자는 7년간 총 74명으로 집계됐다. 2025년 상반기에도 질병으로만 7명이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분뇨·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염소, 살균제, 각종 화학물질 노출이 잦고 환기·보호 장치가 부실하다"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산재'가 더 심각하다"고 경고한다.

이 같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은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 감독이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영세 하청·용역 구조에서는 안전관리비가 '쥐꼬리'라는 지적이다.

강득구 의원은 "국민의 쾌적한 일상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리는 필수노동자들이 매년 수백 명씩 죽거나 다치는 끔찍한 현실이 통계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반복하며 사실상 죽음을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복되는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안전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추락 방지·화학물질 안전관리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