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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사법개혁 두고 여야 설전…"자업자득" vs "북한·중국에서나 가능한 일"

기사등록 : 2025-09-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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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주말에도 사법개혁을 두고 여야 대표들이 날 선 설전을 벌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새벽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원이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지난 12일)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등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올린 페이스북 글을 공유한 뒤 "다 자업 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정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저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이나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며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재판재개는 '인과응보'"라고 짚었다.

장 대표의 발언이 기사화되자 1시간 전인 이날 오후 1시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짓 아니냐"고 반문하며 "내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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