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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덕수 영장심사에 360쪽 의견서 제출"

기사등록 : 2025-08-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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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160쪽 준비…영상 자료도 첨부
"적극적 행위 부분 관련자 진술 등 현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360여 쪽에 이르는 구속 필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지영 특검보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는 김형수 특검보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심문 절차와 관련해 지난 25일 저녁 362쪽에 이르는 구속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총 160쪽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PPT에 영상 자료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7 mironj19@newspim.com

구인 영장은 특검 사무실에서 집행이 될 예정이며, 영장심사 후 한 전 총리는 유치 장소는 서울구치소다.

박 특검보는 이날 영장심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 소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혐의 소명이 된다고 하면 범죄의 중대성은 충분히 소명됐을 것이라고 보인다. 그래서 증거 인멸 우려, 그다음에 혐의의 소명 부분에 주안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야 함에도 안 한 것이 고의나 여러 가지를 입증하는 관련 자료가 되지만, 단순 부작위를 넘어선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서도 물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현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18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계엄을 정당화하려 국무위원을 불렀는가", "왜 (계엄)선포문을 안 받았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는가", "계엄 당일 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왜 통화했는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고 있으며, 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 또는 다음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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