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를 강조하며 이에 발맞춘 사업추진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새 정부는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의 경제, 안보, 일상을 지키는 대전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압박에 치중한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의 단절,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고조시켰다"고 진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에 폭탄을 설치해 폭파해버리고 있다. 북한은 당시 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 등의 폭언을 퍼부으며 불만을 나타냈고,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주도해 백주에 폭파를 강행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또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업 추진과 관련해 계획안은 ▲남북대화의 재개와 정례화‧제도화 ▲9.19군사합의 복원을 비롯한 군사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가칭 한반평화통일기본법 제정 등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밝힌 통일부 명칭 개정과 관련해 계획안은 "통일부 조직‧기능의 정상화와 위상‧역량의 지속적인 강화"를 강조하고 있을 뿐 개칭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 장관의 개인적 구상에 불과한 수준인데다 여론의 반응도 좋지 않아 국정기획위도 사실상 현 상태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획안은 "이산가족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북한 자료 개방 등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 연구기관 박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김정은이 대통령을 지목해 '삶은 소대가리' 등 격렬한 대남비난을 퍼붓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는 퇴행적 상황이 벌어졌고 남북관계 경색이 시작됐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국정기획위가 책임을 '대북압박'이나 보수 정부에 떠넘기는 건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안이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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