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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취임, "소비자 보호 업무체계 혁신"

기사등록 : 2025-08-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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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오늘 취임식
코스피 5000 달성 위한 '무관용 원칙' 강조
조직개편 앞두고 "소비자보호기능 강화해야"
가계대출 규제 확대 언급, 벤처투자 등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체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키는 조직개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코스피 5000 시대와 관련해서는 "주식으로 장난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무관용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가계대출 대출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나타내 당분간 대출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 원장은 14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차대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책임의 무게가 한층 크게 느껴진다"며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의 대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2025.08.14 yooksa@newspim.com

1964년생인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회)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특히 지난해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에서 대통령 변호인을 맡았으며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지내는 등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최측근으로 꼽힌다.

금감원장으로서의 첫 공식일정에서 이 원장은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권, 특히 은행권이 가계대출 중심의 이자수익이 아닌 벤처투자 등을 통한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집중해달라는 대통령 발언에 상응하는 요구다. 추후 금융권을 향해 대규모 투자 등을 적극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해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 나가겠다"며 특히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시행된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대출의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겠다"며 추가 규제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또한 "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 대출부담 경감 프로그램 확대 등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또한 대폭 강화겠다"며 포용금융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정부 방침에는 공감대를 나타냈다.

국정기획위는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소보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상태다. 최종 결정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됐지만 금감원 직원들이 이에 반발하는 등 내부 반대가 만만치 않다.

이 원장이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과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힘쓰겠다"며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시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새로운 활로를 찾고 혁신적 도약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본연의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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