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2개월 여간의 활동을 종료하지만 '이춘석 의혹' 후폭풍을 맞을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춘석 국회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 등을 받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다른 국정기획위 위원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서다. '이춘석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지 정치권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07.14 yooksa@newspim.com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춘석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여부 관련 국정기획위도 조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현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이춘석 의원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춘석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경찰이 국정기획위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통령실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예 당론으로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춘석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춘석 특검법에 적시된 수사 대상은 '이춘석 의혹' 사건과 함께 ▲국정기획위 위원·전문위원이 미공개 정보를 직적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등 방법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사건 ▲국회의원이 차명 재산을 통해 위법을 저지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은 이춘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 인공지능(AI) 정책을 다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서 활동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보좌관 차모 씨 계좌를 통해 AI 관련 주인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매입했다. 이춘석 의원과 같은 사례가 더 있을 수 있으니 더 조사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등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국정기획위를 향한 경찰 조사·수사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 뜻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코스피 5000'을 공약하며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철퇴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만 국정기획위로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력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례도 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 3기 신도시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산본부(특수본)를 꾸리도록 했다. 당시 국수본은 약 1년 동안 수사해 국회의원 6명, 국가공무원 83명, LH 직원 60명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사·수사 범위 확대 지시를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민주당 한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냐"며 "현재는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만이라 수사 결과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국회의원은 "특검이나 국정기획위 조사(요구)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국정기획위은 오는 14일 해단식을 갖고 약 2개월 활동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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