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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속 국내 철강 산업 보호 '시급'…여야, 'K-스틸법' 발의

기사등록 : 2025-08-04 10:45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위' 설치…5년 단위 계획 수립
녹색철강기술 전환 지원…불필요 규제 혁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미국 관세 전쟁에 맞서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철강포럼은 4일 국내 철강 기업 활성화를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내 제조업의 뿌리인 철강산업이 미국 관세 문제 등으로 위기에 직면하자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7.09 pangbin@newspim.com

철강포럼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스틸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경제와 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것이 목표다.

K-스틸법에는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탄소중립 전환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신속한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해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하고 불필요한 규제도 혁신한다. 구체적으로는 녹색철강특구를 주요 철강산업 집적지에 지정 또는 신규 조성하고, 해당 특구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예타 면제·세제 지원·기반시설 설치 지원·민원 신속처리 등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불공정 무역 대응 ▲수입재 남용 억제 ▲철강산업 산업재편 유도 및 수요창출 기반 구축 등을 약속했다.

국회 철강포럼은 "우리가 밥상을 차릴 때 쌀이 필수이듯,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데 있어 철강은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관련 산업 전반의 붕괴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침체, 국가안보의 약화까지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우리 철강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철강산업은 저탄소 혁신을 본격화하고, 녹색 고부가가치 기술제품 전환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철강산업이 재도약하면 우리 미래세대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지역경제는 살아나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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