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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내 증시 급락에 '화들짝'…"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기사등록 : 2025-08-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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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세제 개편안 우려 많아…투자자 불신 해소"
정부, 대주주 요건 강화·증권거래세율 인상안 발표
코스피 3.88%·코스닥 4.03% 하락…국민 청원 글도 올라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요건 강화 등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후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세제 개편안의 실망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3% 넘게 하락한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달러·원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달러·원 환율은 17.00원 오른 1404.00원에, 코스닥 지수는 32.45포인트(4.03%) 내린 772.79에 장을 마감했다. 2025.08.01 ryuchan0925@newspim.com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오후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코스피는 현행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세율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코스피 시장에 별도로 적용하는 농어촌 특별세(0.15%)는 그대로 유지된다.

세법 개정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범위를 5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실망감에 국내 증시는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하락한 3119.41에 마감했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32.45포인트(4.03%) 하락한 772.79에 마감됐다.

주식 투자자는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31일 국회전자청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4시 45분 기준 4만1485명이 이 청원 글에 동의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청원 글에 5만명 이상 동의하면 관련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 논의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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