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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불확실성은 해소했지만...中企, 수출·투자 동반타격 우려 ′여전′

기사등록 : 2025-08-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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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19% 미국으로...대기업 내수 증진 목적 투자 준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 "무관세 효과 끝...중소기업 타격 우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한미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수출과 투자의 동반 감소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15%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품목은 15%로 하향하고, 추후 부과될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도 최혜국 대우가 적용될 전망이다.

◆ 국내 명목 GDP 19% 움직인다..."투자 감소 야기할 수도"

상호관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대가로 한국 정부는 3500억달러(약 491조5750억원)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돕는다. 이 중 1500억달러는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명목 하에 조선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투자에 쓰인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번 투자·협력 펀드 조성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9%에 달하는 거액이 미국으로 향하면서, 내수 시장 증진을 위한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국내 산업은 협력사와 대기업이 상호 의존하며 제품을 생산하므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많은 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만큼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투자가 활발해져서 수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미국에 직접 납품할 때 적용받는 관세가 부담 요소"라며 "가격 약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무관세 효과 끝"...수출 감소·마진율 '겹악재' 맞은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농기계 업종에 대한 직접적 타격이 우려된다. 지난해 대동은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4156억원을 기록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인 53%(752억원)가 북미 시장에서 발생했다. TYM도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 7888억원 중 56%(4428억원)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더구나 중소기업의 경우 마진율(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관세 상승에 취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비중이 높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관세 상승으로 인한 매출 영향은 클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에 유지됐던 무관세 효과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진율이 낮은 생활용품 제조업체나 장난감 업계 등에는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일단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동 관계자는 "향후 북미 소비자 심리와 경제 동향, 현지 시장 경쟁사의 가격·프로모션 프로그램 등을 보고 어떤 계획을 가동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렌탈 업체 관계자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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