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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 죽어가는데 음주가무, 정신나간 공직자 엄히 단속"

기사등록 : 2025-07-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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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엄격한 '공직자 신상필벌'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삶의 고통에 대해 좀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 실종자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실종지 수색, 응급 피해 복구,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2 [사진=KTV 캡처]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시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길 바란다"며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응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인다"며 "우수 사례, 모범 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은 지난 20일 백경현 구리시장 등이 야유회에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춘 영상이 공개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이 촬영된 당시 구리시에선 홍수 피해가 발생해 구리시청 공무원 다수가 이른 아침부터 비상 근무에 돌입한 상황이었다.

이어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폭우를 보며 기존 방식의 대책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근본 대책을 국무총리가 강구해달라"며 "인공지능 기술 등을 포함해 자연재해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고, 교량이나 댐 등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사회에 죽음이 너무 많다"며 "재난 재해, 산업재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너무 많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사례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축에 속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 중 산업재해의 경우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아끼려고 생명을 경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돈 벌어서 먹고살겠다고 나간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된 것"이라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법무부·환경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외교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총 9개 부처 신임 장관들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장관들의 인삿말을 듣고 "환영한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5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나라의 미래의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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