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7-22 08:47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최근 역대급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시정 운영을 둘러싼 시의회 내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다.
진주지역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평균 358mm, 일부 지역은 544mm에 달하는 기록적 폭우가 내려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도로 파손 등 다수의 피해가 잇따랐다. 시는 19개 읍면동에서 주민 427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행정력과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1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강진철, 박미경, 오경훈 의원이 '진주시정, 자화자찬보다 냉철한 진단과 점검을'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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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전경 [사진=진주시의회] 2025.03.19 |
이들은 조규일 시장이 최근 발표한 민선 8기 3주년 시정 성과와 비전이 과도한 홍보와 실질적 성과 검증 부족에 치우쳤다고 보고 ▲무분별한 수상·수치 중심 홍보 ▲시민 소통과정 미흡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각종 사업의 사전 준비·절차 미비 ▲성과와 시민 체감 간 괴리 ▲중장기 전략 부재 등 핵심 문제를 거론했다.
강진철 의원은 소각장 추진과정의 절차 누락, 주민 소통 부족, 교통 인프라 사업의 행정 신뢰 저하 등을 지적하며 "소통과 협력 없는 시정은 시민을 외면하는 독주"라고 했다.
박미경 의원은 복합스포츠타운 등 사업의 예산 낭비와 갈등, 공원·e스포츠 경기장 사업에 따른 지역 혼란을 언급했다. 특히 "전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 공감대 없이 추진된 사업은 신뢰를 잃는다"며 행정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오경훈 의원은 순자산 증가와 초소형 위성 발사 등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GRDP 성장 정체와 청년·미래 정책 내실 미흡을 지적했다. 민생 현안 미비와 지역 경제 현실 사이의 괴리도 꼬집었다.
하지만 같은 당 일부 시의원들의 의견을 달랐다.
같은 날 임기향·황진선·최신용·최호연 시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의회의 공식 입장으로 오해되는 것을 우려해 직접 입장을 전하게 됐다"면서 "피해 복구가 한창인 시점에서 진주시의회는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실질적인 수재민 지원과 지역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5분 자유발언은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중심의 제도였고, 집행부 역시 그에 상응하는 논의에 열린 태도로 응해왔다"며 "그러나 21일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이 제도가 행정사무감사 수준의 비판 도구로 사용되며,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 개 상임위 소속 의원이 동일한 제목으로 순차적 발언을 한 점은 특정 목적성이 있어 보일 수 있으며, 자유발언이 마치 전체 의회 의견처럼 비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의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은 존중하나,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 있으며, 전체 의회 의견으로 일반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발언에서 언급된 일부 사업은 실제 집행부에서도 개선 의지를 갖고 적극 대응 중이며, 사업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는 행정 현실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일"이라며 "의회는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더해 대안 제시라는 책임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사업일수록 협력이 우선돼야 하며, 시의회와 집행부는 '각자 따로'가 아닌 '함께' 위기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입장 표명은 시의회의 내적 입장 차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이례적인 사례로, 향후 의회 내 논의와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집행부 역시 집중호우 현장 점검과 신속 복구, 추가 피해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재난 대응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매년 여름 수해 대피소 지정 및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복구 지원과 주민 보호를 위한 예방책도 병행 중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