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첫날인 21일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 관련 전수조사와 운영 적정성에 대해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

검사 직무대리 제도는 필요시 검찰청 관할 검사가 상호 간 직무를 대리하는 제도다. 작년 1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하는 일이 발생하며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관여 자격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7.21 yooksa@newspim.com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수사·시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법무부는 전국 공판진행 사건에서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관할 및 형사소송법상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의 적절성과 필요성에 관해 실무적 검토를 진행한 뒤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추어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