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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구윤철 후보자 "AI 대전환 '경제 퀀텀점프'…세제·재정 전방위 지원"

기사등록 : 2025-07-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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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서
구 후보자 "데이터센터 확충·AI 인재 양성"
이 대통령 AI 100조 공약 "민간자금 연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세제·재정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AI 대전환은 우리 경제가 퀀텀점프(대도약)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AI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공공행정과 대민서비스 개선의 핵심"이라며 "AI 데이터센터 확충과 AI 교육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해 AI 활용·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GPU, 인재, 데이터 등 인프라 조성이 선행돼야 AI 기술 대전환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유지와 확대 필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구 후보자는 "현재 AI, 반도체,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적용해 연구개발과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효과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6.30 ryuchan0925@newspim.com

이재명 대통령이 5년간 100조원을 AI에 투자한다고 공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민간자금과 연계해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고, AI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투자도 확대해야 한다"며 "AI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수급 대책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 확충 과정에서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발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산 대형언어모델(LLM) 개발과 글로벌 AI 선도국 대비 전략도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AI 후발주자로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뿐 아니라 산업별 특화 AI모델 개발도 중요하다"며 "우리의 강점 분야에 집중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전 세계가 AI 등 첨단전략산업을 두고 주요국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법·제도,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AI 활용과 확산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 후보자는 AI 대전환 과정에서 산업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구조적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AI 등 기술혁신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도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대학교육 혁신, 직업훈련 지원사업 개편 등을 통해 청년층 AI 기술인력 양성과 중장년층의 산업전환 적응을 돕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해 청년들이 AI 대전환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며 "AI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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