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무조정실이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국민제안을 15일 공개했다. 

국조실은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을 끼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접수('25.3.20~5.2)를 진행한 바 있다.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자료=국무조정실] 2025.07.15 jsh@newspim.com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61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 관계부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검토해 국민불편 개선 체감도가 높은 109건의 과제를 선별했고, 이 중 51건을 관계부처·국조실 합동 심의·조정을 통해 수용·개선했다. 

이어 관계부처·국무조정실의 면밀한 검토와 민간전문가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제안 후보과제 15건을 선정했고, 국민 온라인 투표(7.15~22)를 통해 최종 우수제안 10건(1~10위)을 선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투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참여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한 4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과제 제안자(10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명의의 상훈과 부상이 수여된다. ▲대상 1명(국조실장상, 200만원 상당 부상) ▲최우수상 1명(국조실장상, 100만원 상당 부상) ▲우수상 3명(국조실장상, 50만원 상당 부상) ▲장려상 5명(국조실장상, 30만원 상당 부상) 등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직접 '규제개선의 장'에 참여하시는 소중한 기회이니만큼, 우수제안과제 최종 순위 선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자료=국무조정실] 2025.07.15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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