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정책이 보급화 시대를 넘어 상업화 시대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각 부처별로 중구난방식인 대응이 아닌 범부처 통합으로 대응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9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신화월드에서 개막한 제12회 국제 e-모빌리티엑스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광범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자동차안전연구원 부원장)과 최영석 원주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차지인 대표)는 이같이 밝혔다.

[제주=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제12회 국제 e-모빌리티엑스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광범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자동차안전연구원 부원장, 우)과 최영석 원주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차지인 대표, 좌)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5.07.09 kimsh@newspim.com

두 전문가는 현 시점을 전기차 시대 전환기로 보고 상업화 전략을 마련해야 미래 모빌리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고문은 "보급화 단계에서 상업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상업용 충전소가 거의 없다.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위주로 들어가 있지만 지금의 주요소 자리에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가는 상업화 구조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본질은 충전을 위한 전력 설비와 충전소를 설치할 공간"이라며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불만·안전 우려 등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상업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부처별로 책임 및 관할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범부처 통합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전기차 화재와 보급, 충전 인프라 등 다양한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처가 있으면, 더욱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한 "최큰 전기차 화재 큰 사고들을 보면 (정부도) 알고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같다"며 "화재는 소방을 가진 행정안전부, 전기차는 국토부다. 여기에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 등등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하는데 지금 보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범부처 통합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복합적인 문제인데 한두 부처의 역할로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제주=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제12회 국제 e-모빌리티엑스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광범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자동차안전연구원 부원장, 우)과 최영석 원주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차지인 대표, 좌)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5.07.09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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